군대 면제 질병 항목

대한민국에서는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여되며,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병역 면제나 감면이 가능합니다.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사유로 인정되는 주요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1. 정신건강 장애

정신건강 장애는 병역 면제 사유 중 하나로,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:

• 조현병(정신분열증): 심각한 정신병적 장애로, 현실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상태입니다.
• 양극성 장애: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기분 장애입니다.
• 우울 장애: 지속적인 우울감과 흥미 상실이 특징인 기분 장애입니다.
• 불안 장애: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.

이러한 정신건강 장애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,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.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,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체등급 판정기준 - 병역판정검사 - 병역이행안내 - 병무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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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내과 질환

내과 질환 중에서도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:

• 간경변증: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복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.
• 심장 질환: 관상동맥질환, 심근경색증 등 심장 관련 질환이 해당됩니다.
• 호흡기 질환: 천식,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 등 호흡에 지장을 주는 질환입니다.

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,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. 내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,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3. 신경과 질환

신경과 질환 중에서도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:

• 뇌전증(간질): 발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
• 중증 두통: 편두통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.

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,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. 신경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,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4. 기타 질환

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환이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:

• 시각 장애: 시력 저하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.
• 청각 장애: 청력 저하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.
• 신장 질환: 신부전 등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.

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,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. 해당 전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,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병역 면제 신청 시 유의사항

병역 면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:

• 진단서 제출: 해당 전문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추가 서류 제출: 필요에 따라 치료 기록지, 검사 결과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• 재검사 가능성: 일정 기간 후 상태 변화에 따라 재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병역 면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,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. 의료기관과 병무청의 안내를 따라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